협회 "매장용 음원 스트리밍 안 돼"…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억대 소송1,2심 "판매용 음반이라 공연권 침해 아냐"→대법 "판매용 아냐"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한음저협저작권이세현 기자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내란 등 주요재판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