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발목 잡힌 尹 수사…구속기간도, 내란죄도 규정 無

검·경 관계 명확한 규정 없어…보완입법 목소리
대통령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범위엔 내란죄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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