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관계 명확한 규정 없어…보완입법 목소리대통령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범위엔 내란죄 없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 탄핵헌재탄핵심판변론기일윤석열비상계엄내란내란수괴관련 기사특검 "전 중앙지검장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확인"(종합2보)2차 종합특검, '尹 내란' 핵심 증인 곽종근 前사령관 참고인 조사'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2심 시작…1심 징역 7년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중계 신청징역 7년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2심 이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