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불가…헌재 "헌법에 어긋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정신병원 운영 청구인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12월 31일까지 의료법 조항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