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수술 의사에게 "실손보험 악용" 손배소…대법 "책임 없다"

2심 "손해배상액 일부 지급" 판결했지만…대법서 파기환송
"진료행위대로 진료비·보험금 청구했을 뿐…위법행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