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아냐"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각되자 소송…2심서 증권사 승소
"당시 정보기술 활용했을 뿐 '기술 진전' 아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