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다시 재판(2보)

      대법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인정 안돼"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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