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은 과세 대상…원저작자 몫과 따로"

日출판사 출간 원작 한국어판 출판하는 계약 맺어…저작권료 55억
"출판사 통해 원저작자 허락 받아…부가세 대상인 용역 공급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