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설' 배상 가능할까…'부실 입증' 관건, '제설 작업' 여부도
'실습생 사망' 울산 공장 판결 보니…"업무상 과실 배상해야"
손해배상 범위 70%로 제한…"업체가 제설 작업 실시했어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28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시장 지붕이 무너져 통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실습생 사망' 울산 공장 판결 보니…"업무상 과실 배상해야"
손해배상 범위 70%로 제한…"업체가 제설 작업 실시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