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지적장애아 다리 잡아끌어 재판행…활동지원사 무죄 확정

1심 벌금 300만→2심 "아동학대·폭행 고의 증명 안돼" 무죄
"아동 훈육 시 나이·발달 정도 등 두루 고려해야"…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