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 품은 환자가 먼저 의사 사기죄 고소…의사 명예훼손 맞고소의사 '방어권 행사' 주장에 法 "합법적 방법 있는데…위법성 조각 안 돼"ⓒ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치과의사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항소위헌심판관련 기사치위생사에 채혈 지시한 치과 의사…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1차 과징금 적다는 이유로 2차 과징금 부과처분…법원 "허용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