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 품은 환자가 먼저 의사 사기죄 고소…의사 명예훼손 맞고소의사 '방어권 행사' 주장에 法 "합법적 방법 있는데…위법성 조각 안 돼"ⓒ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치과의사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항소위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