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진 합성물'일 뿐"…'딥페이크' 10건중 6건 '집행유예'

업데이트 2024.09.01 오전 10:07

최근 3년간 '딥페이크' 1심 판결 분석…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도
양형 이유 "실제 성착취 없었고 영리 목적 없어"…피해자 동의 못해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서울여성회 활동가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학생 등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가진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여성회 활동가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학생 등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가진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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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