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의료감정에 재판 지연 차단…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기본감정료 100% 인상,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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