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해사본부장 징역형 확정
세월호 참사 계기 강화된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대법 "'감항성 결함' 중대한 결함에만 한정되지 않아"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