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감항성 결함' 신고 안해 형사처벌…헌재 "합헌"
재판관 6대 3…"인명피해 큰 선박 사고 예방 필요성"
"법률규정 없어 의미 불명확…비행기·철도는 과태료"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