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또 무시해 '2차 기소'…대법 "재차 처벌 가능"

2심 '면소' 판결…"과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대법 파기환송…"건축물 같아도 2번째 시정명령 절차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