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편의점·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유사업종…업종 제한 약정 대상"

2023.12.29 오후 08:52

편의점 운영자,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상대 '영업금지 청구 소송 제기
"아이스크림·과자, 편의점 주요 판매품목…고객들, 편의점 일종이라 인식"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25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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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