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첫 만남에 호감 느껴 스킨십…경찰, 성폭행 인정 안돼
法 "신체 자유·자기결정권 갖는 주체로, 언제든 동의 번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