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전 사전심문' 두고 충돌…"모호성 해소" vs "기밀 노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법원 측 "과도한 압색 적절 통제"…검찰 측 "외국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