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헌행법에 '헌법불합치' "혈연 인정 '인지제도' 고쳐 아빠될 권리까지 손봐야"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김지환 '아빠의 품' 대표와 딸 사랑이의 뒷모습 (김지환 대표 제공)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모습. 혼외자를 출생신고할 경우 신고인이 친모가 아니면 기타로 분류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신고는 불수리 처리된다는 안내창이 뜬다. (홈페이지 갈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동취재) 2023.4.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지환 '아빠품'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