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뺏어간 논문지도비 5억 돌려 달라"…서울교대 교수 45명 승소

교육부 "논문지도 등 교수 통상업무…환수해야"
법원 "잘못 지급 맞지만…신뢰 보호 원칙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