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 보상금 달라"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정당한 보상까지 발목"…'국가배상법 2조1항' 뭐길래ⓒ News1 DB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군인순직사망보상금사망소송패소순직보상금김근욱 기자 업무보고 쏙 빠진 금감원과 '신경전'…금융위 "지도·감독받는 위탁기관"금융기관 '효율적 소통' 강조한 이억원…생산적 금융 확대 강조(종합)관련 기사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추서 진급한 군인 유족, 오른 계급 따라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