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대부분 무죄'에 檢 "납득 안돼"…판결문 들여다보니

업데이트 2023.02.15 오전 09:10

법원 '검찰 입증 부족' 이유로 7개 혐의 무죄 선고
법조계 "판결 기준 계속 적용한다면 수사기관 입증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횡령으로 판단한 부분(위)와 무죄로 판단한 부분(아래) /뉴스1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횡령으로 판단한 부분(위)와 무죄로 판단한 부분(아래) /뉴스1

본문 이미지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후원 홈페이지(정의연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후원 홈페이지(정의연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