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구거?…민법 '알기 쉽게' 바꾼다 65년만에 전면 개정

[법무부 업무보고]오탈자·일본식 표기 개정…국제법무국 신설
주주 보호 위해 상법 개정도…변호사 시험 CBT 도입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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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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