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22.11.15 오전 06:00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헌재 역할 본질적 부정"…대법 상고기각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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