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업데이트 2022.11.04 오후 03:07

동성부부 건보 자격 취소 항소심서 새국면…"평등 원칙 적용 핵심"
1심선 "동성부부, 사실혼관계 아냐"…건보 피부양자자격 취소 인정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장을 함께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세 번째),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결혼 후 8개월간 인정되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세 번째),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결혼 후 8개월간 인정되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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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