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낮춘다…'형사미성년' 70년만에 손질

업데이트 2022.10.26 오후 10:52

법무부, 尹 '12세 미만 하향' 공약 절충안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교정·교화 및 피해자보호 강화 등 후속대책도…한동훈 "신속 진행"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22일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2.6.22/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22일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2.6.22/뉴스1

본문 이미지 - 소년범죄 현황, 통계자료(법무부 제공) — 소년범죄 현황, 통계자료(법무부 제공)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