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장애인스티커' 붙인채 일반주차…1·2심 유죄, 대법 무죄 왜?

1·2심 벌금 150만원…"마치 장애인차인 것처럼 외부 표시"
대법 파기환송 "일반 구역에 주차, 본래 용도로 사용 안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