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취소 가능할까…경우의 수 4가지

업데이트 2022.09.01 오후 01:42

배상액 유지·취소·추가배상 3가지 가능성…"변론 전략으로 갈릴것"
론스타 '관할 문제제기' 수용시 기판력 상실…중재 절차 다시 원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