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열쇠로 점포 무단 출입한 임대인…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퇴거 예정 점포 들어가 집기 등 철거…1·2심 벌금 200만원
대법 "임차인이 열쇠 건네…승낙받고 통상 방법 따라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