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얼마나 낮아질까…영국 10세, 한국·독일 14세

윤석열·이재명 공약…국민 절반 이상 "낮춰야"
하향 법안 다수 국회 발의…일각선 "포퓰리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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