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지향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배제는 위법"

성소수자단체, 동대문구체육관 허가 취소 손해배상 청구
1심 "손해배상 단정 어려워", 2심 "손해 입은 것 타당"

본문 이미지 -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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