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 사건 22.7% 1년 넘게 감감무소식…'수사권 조정 부작용'

2022.04.12 오후 04:55

절반만 3개월 내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사건처리 지연 추세
허위고소 처벌하는 무고인지 건수 '뚝'…전문성 저하 현실화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이용해맥주를 구입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