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정지…미접종 차별"(종합2보)

업데이트 2022.01.04 오후 09:11

"교육·직업선택 자유 침해…신체 자기결정권 행사 못해"
학원단체 "방역패스제, 근거 없어…도입 중단해야"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관련 키워드

스터디카페

접종증명제

서울행정법원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