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2심 감형…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1심 "진정 반성 의문" 징역 2년·법정구속…2심선 징역1년
"명예훼손·모욕죄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1심형 무거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