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허점 드러낸 '전자발찌 살인범' 사건…허술한 대책·소극적 대처

업데이트 2021.08.31 오후 05:31

특사경 직접수사, 구인장 발부 등 활용 안해
법무부 대책도 원론 수준…근본적 해결 못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