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못준다" 보험사 선제소송…대법 "문제 없다"(종합)

2021.06.17 오후 02:35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하자 보험사가 수익자 상대 소송
1·2심 "소제기 적법…보험금은 지급해야" 판결→대법서 확정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