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인정된 경찰·검사 고의·중과실…'삼례'도 인정될까

업데이트 2021.01.18 오전 09:14

법원 '약촌오거리' 수사 경찰·검사에 손배 책임 인정"
'삼례 나라슈퍼' 수사검사 책임도 인정될지에 관심

본문 이미지 - 2016년 10월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2016년 10월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