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추락사 외국인노동자…"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노동자 A씨 근로복지공단 상대 패소 판결
法 "단속 피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 택해…사업자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