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아닌 불법 콜택시?…법조계 "처벌 쉽지 않아"

[타다 어디로] "법률근거 있어…처벌시 죄형법정주의 위배"
"렌터카 포장됐어도 본질은 택시…엄격심사시 유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