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아닌 불법 콜택시?…법조계 "처벌 쉽지 않아"

2019.10.29 오후 03:25

[타다 어디로] "법률근거 있어…처벌시 죄형법정주의 위배"
"렌터카 포장됐어도 본질은 택시…엄격심사시 유죄 가능성"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DB) 2019.10.28/뉴스1 —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DB) 2019.10.28/뉴스1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