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절반 18만건 기소유예…'존스쿨' 면죄부 전락

10년간 34만 건 중 절반이나…비율 전체범죄 3배 넘어
시행 13년째 존스쿨은 재범률 통계·명단 관리 안해

본문 이미지 - 성착취반대여성인권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성매매방지대책 재수립 및 전담체계 구축과 성착취범죄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착취반대여성인권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성매매방지대책 재수립 및 전담체계 구축과 성착취범죄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