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의무 부과되는 국제법상 '협약' 요건 못 갖춰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이행 강제 요구 어려워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파기하라' 대학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