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적용 안된 K-Voting…회사지분 고가 매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화면ⓒ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