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차례 심판에선 "합헌"…형사처벌 실효성 논란에 폐지 가능성 대두2015.02.24/뉴스1 ⓒ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