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1990년대 술 먹고 소란 피위 영창 15일 처분 받은 뒤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 본인 과실 결합, 지원대상 유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