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성회비 명시규정 없고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 1인 10만원 지급 청구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기성회비 폐지 및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및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전준우 기자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옥상옥…특사경 인지수사권 없어 허송세월"산업은행, 3조 규모 혁신성장펀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