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與, 재판·판결 놓고 원색적 '색깔공세'(종합)

김도읍 "재판장이 앉아서 북한 찬양 법정 만들어"
일부 의원은 '사상검증'…"북한은 반국가단체냐 아니냐"

본문 이미지 -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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