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죄 날 수 없는 사안…법관 인사평정 반영해야"민주당 서영교 의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관련 기사[국감초점]與, 법사위서 '통진당 부정경선' 맹공[국감초점]법사위, '국정원 대선개입' 두고 여야 설전[국감초점]법사위, '막말 판사' 개선 한 목소리"김일성 시신 참배, 국보법 위반 아니다"한기호 "김일성묘 참배 무죄판결…어느나라 판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