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허용,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강조…내란죄 인정 못한다
박근혜 때와 달리 헌재서 적극 반박할 듯…심리 '장기화' 가능성
박근혜 때와 달리 헌재서 적극 반박할 듯…심리 '장기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4차 대국민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였으며 이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법조계는 대통령의 '자기방어'인 동시에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했다.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방어 주력…'내란죄' 피하기 위한 포석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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