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1차전…국토부 "추가 부지 2월 이후 순차 공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6만 1000가구 공급과 추가 부지 발굴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지자체 협의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후속 공급 발표와 착공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1차 계획에 불과하며, 추가 공급 카드는 '합의된 부지부터 순차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애초 '이르면 2월'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공급 방안 조기 발표를 시사했으나 최근에는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쪽으로 톤을 조정했다.

구체적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서울시·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 진척 상황에 맞춰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6만 1000가구 외 추가 공급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발표될 수 있다"거나 "2월부터 민간 정비·도심 공급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산정비창 1만 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인프라·밀도 조율, 태릉CC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과천 경마장·군부대 이전 일정 등 기존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실제 발표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추가 부지나 물량을 서둘러 공개했다가 일정 차질이나 계획 축소로 이어질 경우 "발표만 있고 착공은 없다"는 불신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이 정부가 후속 공급 카드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1·29 대책에 2020년 8·4 대책에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태릉CC·용산정비창·과천 경마장 등을 포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큰 후보지는 제외했다"고 강조한다. 당시 태릉CC는 주민 반발과 경관·교통 문제로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중단됐고, 용산정비창도 서울시와의 도시계획·용적률 갈등으로 5년째 착공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부지 발굴 초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동시에 검토하고, 지방정부와도 경마장·군부대 이전의 지역 발전 효과와 세수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추가 발표될 물량은 정치적·행정적 변수를 한 번 더 걸러낸 뒤, 합의가 가시화된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기조가 강화됐다.

정부는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에 이번 대책으로 순증이 예상되는 4만 가구를 더해 약 140만+α 가구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국공유지·공공부지 고밀 개발, 민간 정비사업 절차 단축, 3기 신도시 착공 가속화,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방안 발표 등으로 연속적인 공급 패키지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유지된다.

다만 추가 발표 시점을 2월 '내'가 아닌 2월 이후로 열어두면서 실제 후속 부지가 언제, 어떤 수준의 실행 계획과 함께 공개될지는 정책 신뢰도와 시장 반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이행'을 강조하며, 시장은 8·4 대책 전례를 참고해 발표 시점과 구체성을 근거로 정책 진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