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국토부 "사실 확인되면 처벌 가능"

2026.01.24 오전 07:00

주택법으로는 부정청약 처벌 가능…도정법에서는 명시 없어
법원 판례 상 당첨 유지 사례도…국회, 처벌 규정 신설 추진

본문 이미지 -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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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